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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온라인 불법 유통 개인정보 10만 건...대다수 해외서 발생 [전자신문 Etnews 10월17일자_전자신문 20181018일자 본지 09면]
아이디 | admin
날  짜 | 2018-10-18
조  회 | 569

온라인 불법 유통 개인정보 10만 건...대다수 해외서 발생


온라인 불법 유통 개인정보 10만 건...대다수 해외서 발생

지난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하다가 적발된 개인정보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가 해외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국내와 해외를 합쳐 총 11만5522건에 달했다. 

2016년 6만4644건에 비해 갑절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7만8833건이 적발됐다.

국내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14년 6만2977건, 2015년 7만136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1만7185건, 지난해 1만6950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에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 게시물 적발 건수는 2014년 1만8171건, 2015년 2만2697건에서 2016년 4만7459건으로 늘더니 지난해는 9만8572건으로 치솟았다. 올해도 7월까지 5만7839건이 해외에서 적발됐다.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지난해 9만8572건으로 2016년 4만7459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미국에서 적발된 건수가 최근 급증했다. 지난해 8만8102건으로 2016년(2만7605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적발 건수(1만6950건)의 5배가 넘었다.

윤 의원은 “국내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 거래하려는 시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14년 1053건, 2015년 2088건에 그쳤지만 2016년 1만2028건, 지난해 1만115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1만7013건이나 적발됐다. 

윤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유통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함해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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