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D등급 통신국사에 망 이원화 의무를 부과한다. 통신재난 안전을 위한 대책이 확정됐지만 현재 규모 10배에 이르는 통신국사 망 이원화를 위한 투자 비용 확보는 과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1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화재, 물리적 통신망 단절 등 재난 상황에서 끊김없는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 망 이원화 의무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특정 통신국사 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존 80개 A·B·C급 국사에만 적용된 통신국사간 전송로 이원화를 790여개 D급 국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D등급 이상 통신국사는 예비전원설비 확보, 전력공급망에 대해서도 이원화 구조를 갖춰야 한다.
통신국사 등급지정 기준도 강화했다.
C등급은 3개 이상 시·군·구에 영향을 끼칠 경우 지정된다. 피해 범위가 각 시·군·구에속한 읍·면·동 3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1개 시·군·구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지역 영향이 제한적이더라도, 통신국사 수용회선 또는 기지국수가 많을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높은 등급으로 산정되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뉴스해설]통신재난 안전 확보 대책 마련···비용은 숙제
통신망 이원화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가장 안정적으로 우회로를 확보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다. 이원화는 개별 통신국사를 2개 이상 상위국사와 물리적으로 연결,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접속경로 변경을 통해 우회 소통경로 확보가 가능하다.
데이터 전송경로 목적지 자체를 2개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전송경로에 추가 전송로만 설치하는 '망 이중화'보다 안전하다. 24시간 가동되는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효과 높은 대책임이 분명하다.
다만 비용은 과제다. 통신사는 심의위 예비 회의에서 모든 통신국사에 대한 전면 이원화의 경우 1조8000억원에서 2조원가량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사는 기존 통신국사간 전송경로가 아닌 새로운 경로에 새롭게 광케이블을 매설해 물리적인 회선을 구축해야 한다. D등급 국사 790개를 이원화하려면 기존 A·B·C 등급 국사 80개에 비해 산술적으로도 10배 이상 비용이 소요된다.
정부도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제한된 지역 내 상위 국사가 1개로, 사실상 통신국사간 이원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통신국사간 전송로를 이중화한 경우도 안전대책을 지킨 것으로 간주한다. 어느 정도 범위를 상위국사로 인정할지 등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일은 과제다.
이원화 비용도 1차적으로는 통신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기금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예기간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1~3년 이내에 1조원 미만은 2~5년 이내에 이원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이원화를 진행하겠다”면서 “다만 짧은 기간 내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은 고민”이라고 말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심의 내용대로 중요통신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5G시대에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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