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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본정부 韓 백색국가 제외에 보안·SW업계도 예의주시 [전자신문 Etnews 8월 07일자 전자신문 20190808일자 본지 10면]
아이디 | admin
날  짜 | 2019-08-08
조  회 | 846

일본정부 韓 백색국가 제외에 보안·SW업계도 예의주시


일본정부 韓 백색국가 제외에 보안·SW업계도 예의주시


한국과 일본 간 경제 전쟁이 소재·부품을 넘어 보안 등 소프트웨어(SW) 영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일부 보안기업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를 앞두고 계약이 무산됐다. 이외 추가 피해 현황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한일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일본 내 수익금 국내 송금과 수출 등 사업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

최근 국내 A보안 기업은 일본 주요 시스템통합(SI)기업과 제품 공동판매 등을 기획했지만 무산됐다. 기밀유지협약(NDA)까지 맺는 등 구체적인 협약 단계까지 나갔으나 일본 내 시장 상황 등 이유로 최종 결렬됐다. 한일경제 갈등 때문이라는 이유는 내세우지 않았지만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일로 의심을 지우지 못했다.

일본 내 기업과 합작 회사를 세우고 영업을 시작한 기업도 걱정은 마찬가지다. 보안 SW는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허가지역을 '가' '나'지역으로 구분한다. '가' 지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3년짜리 포괄허가를 적용한다. '나' 지역은 허가신청서와 전략물자 판정서를 포함, 계약서·서약서 등 추가 제출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외 별도로 '다' 지역을 신설, 일본을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가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수출허가 기간까지 늘어나는 만큼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B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내놓은 대책이 보안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보안 SW 수출 품목에 대한 허가 추가 비용과 시간, 현지에서 발생 가능한 업무 중단 등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고 덧붙였다.

일본 내 사업을 진행하는 국산 소프트웨어(SW) 기업도 일본 내 상황 변화에 촉각을 세운다. 아직까지 한일 갈등을 이유로 일본 내 업무 중단 사태 등을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 기업 대부분 일본 유통 파트너사를 통해 영업해 국내 브랜드가 드러나지 않는다. 당장 수출에는 큰 지장이 없다.

다만 한·일간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금융 규제로 확대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직접 피해도 예상된다. 국내 기업은 다른 외산 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내로 송금한다. 일본이 송금액 상한선이 생기면 원활한 자금흐름을 막을 수 있다.

SW업계 관계자는 “SW는 대부분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고 일본 현지기업이 양국 간 경제 갈등에 대한 관심이 국내만큼 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관망하는 중”이라면서 “다만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규제가 강화될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한다”고 말했다.

조영훈 SW산업협회 실장은 “일부 SW 수출에 타격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일본정부가 백색국가 제외 관련 정확한 규제내용을 발표하면 그에 맞춰 업계 수출입 현황과 영향 등을 전수조사 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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