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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육훈련 경비 지급 규정 제정
아이디 | admin
날  짜 | 2017-03-08
조  회 | 5993

교육훈련 경비 지급 규정

 

                                                                                        제정 2017.02.17.

                                                                                                                          개정 2021.02.19.

1(목적)

이 규정은 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교육훈련 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를 원만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협회에서 외부 기관에 출강할 때

2. 협회 행사에 외부 강사를 초빙할 때

3. 협회에서 외부에 원고를 의뢰할 때

 

3(경비의 구분)

경비는 강사료와 원고료 및 교통비로 구분한다.

 

4(경비의 계산)

협회가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파견할 때

1. 강사료는 20만원/시간으로 한다. 다만 강의가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½을 넘지 못한다.

2. 교통비는 실비로 하고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 철도가 개설되어 있는 구간 또는 지역은 최고등급 여객 열차의 보통실(일반실) 요금으로 한다.

. 철도로선이 없는 경우에는 직행(급행) 또는 이에 준하는 버스 요금으로 한다.

. 비행기 또는 여객선만 운항하는 경우에는 비행기 3등석 요금으로 한다.

. 여객선만 운항하는 경우에는 2등실 요금으로 한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가운전인 경우에는 실비로 하되, 상한액은 위 가호 ~ 라호의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3. 2호의 교통비 기산점은 출강자의 거주지로 한다.

 

 

협회가 외부 강사를 초빙 할 때

1. 국가 공무원법 또는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 4급이상 공무원은 30만원/시간, 5급이하 공무원은 20만원/시간으로 한다.

. 강의가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½을 넘지 못한다.

2. 공직 유관 단체(기관) 및 기업체 등의 임직원, 대학교 교수

. 공직 유관 단체(기관)와 기업체의 임원 및 대학교 교수는 30만원/시간으로 한다.

. 공직 유관 단체(기관) 및 기업체 등의 직원은 20만원/시간으로 한다.

. 강의가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시간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½을 넘지 못한다.

3. 1호 및 제 2호의 경우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지에 있는 전문가 활용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3호의 원고료는 제 42항을 준용한다.

 

5(회계)

4조 제 1항에 의해 발생되는 경비는 협회의 계좌로 수납하고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교육수수료 15%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출강자의 계좌에 입금시킨다.

4조 제 2항에 의해 발생되는 경비는 법령이 정한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강사의 계좌에 입금시킨다.

4조 제 3항에 의해 발생되는 경비는 그 성격에 따라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적용예외)

4조 및 제 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조정범위,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경비 외에 발생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를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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